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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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투데이
  • 승인 2018.07.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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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유무죄, 사법기관 판단에 맡겨야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사범은 출마자 개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선거구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끈다. 또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엄격한 수사와 법 집행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 심판의 칼끝은 누구에게 향할지 모른다. 다만 불법을 조장하고 저지른 사람,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에게 향할 것이란 것만은 틀림없다. 장성에서도 선거 전, 숨 가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몰아 붙였던 결과가 선거 뒤 끝에 부메랑이 되어 또다시 갈등의 고리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가 끝난지 한 달이 지난 16일 장성 군청앞에서는 유두석 군수의 미투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성추행 가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집회 및 선전전이라 이름 붙여졌다.
집회 주최 측은 장성시민연대를 비롯,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함평미투대책위원회란 이름이다.
시민단체가 주관한다고 하지만 어쩐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성의 현안 문제를 장성 사람이나 장성 단체가 아니고 외지 단체가 앞장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장성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특정 목적을 가진 담양, 함평 등 외지단체를 끌어들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가 광주나 전남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시민운동단체들 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 부분에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장성 군민들은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 장성 사람들은 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인가. 혹시 남의 이목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가. 아니면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인가.
많은 의아함이 장성을 물들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즉 미투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성추행을 당했는지, 아니면 행위 6개월이 지난 뒤인 선거판에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화 했는지, 둘 중에 하나다.   
대의 민주주의 큰 마당인 선거판을 흐리는 불법선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할 적폐 중 하나다. 엄정하게 추궁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검경은 군민이 믿을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를 통해 위법 여부를 입증하고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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