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들은 흔히 지금의 인구 추세에 대해 ‘감소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모든 분야의 감소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이어지는 한국의 인구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대로 추세가 계속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인구의 감소는 주택 감소를 비롯해, 먹거리 산업의 감소, 의류 산업의 쇠퇴, 제조업의 후퇴, 이에따른 사회간접자본의 축소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위축을 불러온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10년 뒤와 20년 뒤의 한국, 그리고 농촌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미래 장성군은 어떨 것이며 살아남을 방법은 있는 것인가? 다행히도 인류는 항상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으로 생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곤 했다. 인위적인 장려책도 있겠지만 본능적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출산율은 낮지만 건강 생활과 의학의 발달로 현재 평균수명이 80세에서 100세까지 예상되면서 사망자가 적어짐으로써 인구 감소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연령대의 고른 분포가 아닌, 고령층만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또다른 문제점을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대책과 장성군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모색해야할 방안은 무엇일까?

인구절벽은 인류의 재앙을 부른다.
2030년부터는 절대인구 감소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5년 5,100만 명에서 2030년 5,200만 명까지 증가한 후 계속해서 감소해 2060년에는 4,400만 명으로 줄어든다.
한국의 총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 구성비는 2012년 73%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0년 63%, 2060년에 50%로 가파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노동력인구는 적은데 부양해야할 사람은 급증한다는 것을 말한다.
2030년부터는 국가의 모든 분야가 축소 또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문제는 감소세가 전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는 오히려 인구가 몰리고 농촌 지역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자연감소보다 인구 유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농촌에 더 큰 위협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30%는 20년 이내에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 위기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기능을 못하거나 사라질 위험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장성군은 큰 위험지구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지구로 분류되고 있다.
만약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된다면 자치단체나 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치사상태다. 자치단체의 사망을 부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국민에게 사용하는 1인당 투입예산은 대도시는 43만원, 군 단위 지역은 20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복지정책들의 수요급증에 따라 10년 뒤에는 국민 1인당 투입예산이 대도시는 250만 원, 군단위에는 1,1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사회기반 시설의 신설.유지.보수 등에 저렴한 예산이 들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자치단체를 유지하기에 훨씬 부담이 많다는 설명이다.
군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세수는 줄어드는데 공공서비스 투자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니 대부분의 군 단위 지자체가 건전하게 유지 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남의 인구정책은 어디까지 왔는가.
전남도, 농촌형 인구정책 전문가 의견 수렴

전남도는 지난 2월 23일 도청 왕인실에서 청년인구 유출 최소화 및 유입 확대,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인구정책위원회에는 일자리·청년분과, 결혼·출산·보육분과, 인구유입분과, 고령화·정주여건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열렸다. 이들은 전남 시군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지역별 유형화를 통한 ‘전남형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6개 주제를 집중 토론했다.
6개 주제는 △광주 근교권 인구 유입 전략 △어항 등 어촌공간 구조 변화를 통해 섬과 어촌지역 젊은층 유턴 유도 △고령층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의 출산율 제고 방향 △새로운 인구 유입의 원천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새터민 등의 정착 방안 △전남에 거주하는 산단, 공공기관 등 종사자 주민등록 이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 정책의 핵심은 사람이 살만한 고장을 만들고, 일할 만한 직장을 만들어 줘야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일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자치단체나 단체장들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약속하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결국 이 과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기업을 포함한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감소가 가져올 문제-주택의 변화
한국 주택보급률 대부분 100% 상회

인구 감소가 가져올 또다른 문제는 주택의 변화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도 정비례하여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대도시 현대인들이 독립적인 자아완성형이나 홀로 사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구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 주택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산촌이나 외곽 지역에서 펜션이나 별장형 주택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고령층 사망률에 따른 빈집을 따라 잡을 수는 없다.
인구 전문가들은 2030년의 경우, 전체 1인 가구 수 중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은 49.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도시민 중 56.3%가 농촌이주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의 희망으로 그 중 34%는 10년 내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역도시화 현상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업이 다른 산업과 연합하여 6차산업의 물꼬를 튼다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이에따라 건강한 먹거리, 관광과 숙박, 생산 체험 등 다채로운 요소들을 연결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인구 감소는 절망적인가?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반면 울산은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통계청은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는 71.7명이다. 이 역시 꾸준히 상승세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가 59.8%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남녀 간 사망률 격차가 줄어들면서 고령자 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년부양비는 17.9명이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의미다. 노년부양비는 2030년 38.6명으로 치솟을 예정이다. 이 경우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385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였다.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2%), 전북(18.5%), 경북(18.4%) 순이었다. 울산(8.6%), 경기(10.3%), 인천(10.5%)은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보다 20년 빨리 감소한 일본은 어떻게?
중앙정부의 ‘지방창생정책’으로 풍요의 선순환

일본은 2008년 1억2,800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723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3%가 사라져 흡수 병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래서 일본정부가 고심 끝에 추진한 것이 ‘지방창생정책’이다. 어떻게든 지방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구를 유지하거나 사람을 새로 불러 모으겠다는 정책이다.
창생정책의 골자는 일단 지역의 지형지물이나 산천, 자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공장과 일거리를 만들거나, 지역에 특성화 된 중소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직장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면 인구가 늘고, 아울러 또 부수적으로 유통 상가와 먹거리가 활성화되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한다는 순환 전략이다.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쿠시마현의 인구 6천여 명의 가미야마정에서는 시골의 스러져가는 마을을 완전히 새롭게 수리하여 임대하는 등 여건을 만들고, 인터넷으로 일하 소규모 IT기업들을 유치하며 젊은 직장인들이 농산촌의 향기를 맡으며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 마을을 살려냈다.
직장인들이 차츰 몰려들자 관련 있는 다른 기업들도 오게 되고 인구가 늘면서 상가가 활성화되어 번성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빈곤의 악순환을 넘어 활역의 소생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말해주는 것은 농촌에 맞는 작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형 기업을 유치해 하나둘씩 사람을 모으면 그들이 또 더 많은 사람을 몰고 오게 되고, 크고 작은 상가가 살아나고 종국에는 사람이 살만한 고장으로 변하게 된다는 풍요의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논리다.
 

최현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