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특구지정, '지방은 신청 힘들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중히 검토해야...'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중히 검토해야...'
이개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배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15명이 사망한데다 지역별 업무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연구특구지정' 사업의 지정 조건이 과중해 지방은 신청조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집배원 주 5일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약속한 집배원 750명 증원이 연말까지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가 진정한 성의를 보여야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집배원간 극심한 업무편차를 평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강소연구특구지정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정요건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량조건과 이격거리 제한 조항을 완화하여 지방에도 지정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분리징수 시,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된다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은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것을 대 전제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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