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생산·유포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엄정 단속 방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가짜뉴스와 공문서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거나, 공문서 및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등 7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13건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명예훼손, 업무방해) 9건, 공문서·개인정보 유출 4건〉
이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공문서 유출 18건, 허위조작정보 2건)에 대해는 방심위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문서 및 개인정보 유출사례로 지난달 초 전남 도내 보건소에서 작성한 내부보고문서(의심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특정개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동선이 포함)가 외부로 유출되어 SNS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유포되어 이를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형사입건했다.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및 개인정보 유출사례로는 지난달 말 ‘아무개가 신천지 교당이며 신천지 신도가 특정업소에 방문하였다’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를 SNS에 게시한 최초 작성자 B씨, 중간 전달자 C씨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위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관련된 B씨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D씨를 형사입건했다.
전남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경로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공무원 등의 공문서 유출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내·수사 중인 대상에 장성지역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