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의 갑질 근절책은 조례 뿐”
“이장들의 갑질 근절책은 조례 뿐”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11.30 12: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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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서 한 목소리 질타
심민섭.김회식 “연임제한 조례제정해야” 촉구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민섭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하고 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민섭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하고 있다.

준공무원이라 일컬어지는 이장들의 도를 넘는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이장들의 이 같은 일탈행위는 본지 128호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5일, 총무과에 대한 감사에서 군의회 의원들은 이장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십 수년째 연임하며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는 일부 이장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장을 장성군이 임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이장선출제도는 수 십년째 바뀌지 않고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어 각종 비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식 의원 역시 이장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관내 수 많은 마을에서 십 수년 이상을 한 사람이 이장직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장의 임기를 중임 또는 일반 선출직처럼 연임 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광수 총무과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미경 행정팀장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최근 급격한 인구수 감소 등으로 인해 이장을 뽑기 힘든 마을도 많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2018년에 개정된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체정신상 이상 △형사사건 기소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등의 경우만 직권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4조에는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연임의 기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장은 이밖에 “조례나 법률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마을 이익사업이나 각종 시설공사에서 이장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사업시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갑질이 횡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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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골 2020-12-04 11:10:32
오래 된 물은 썩는다고
일부 리장들은 분수를 모르고
읍면 리장 협의장은 면장하고 동급이라 생각도 함
리장도 당연히 연한 재한를 두어 돌아가면서 해야
군민 의식도 생기고, 리 동 감질 풍토도 사라진다
꼭 리장 연한 재한 연임 조례를 제정 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