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동안 장성군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투 재판이 2심에서도 무죄로 끝났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 열린 광주지법 항소심 공판에서 성추행 미투 사건에 대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소장이 제기된 2018년 6월 이후 2년 반 만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다뤘던 것과 달리 정치적 논쟁이나 정황 등 모든 개연성을 배제하고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과연 성추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군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상황을 비롯해 객관적 증거·정황 등을 종합하면, 그날 모든 행동은 피고인에게 이목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탁자 높이(32㎝)·길이(110㎝)를 비교해도 대다수가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성의 고소 계기, 선거 직전이란 시기상의 유불리, 미투 운동의 파장 등을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 볼 때 미투 발생이 맞지 않는 주장이란 취지였다.

결론적으로 1심 재판에서처럼 무죄라고 보았다.

1심에서는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긴 상황에서 고소가 이뤄졌고, 그 사건은 고소 반년 전에 있었던 일이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상대방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 특히 만졌다는 신체 부위에 대해 ‘한번은 왼쪽 다리, 한번은 오른쪽 다리’라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로 보아 무죄로 판시했다.

이번에 마무리 된 장성군수 미투 재판은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의 행위가 6개월이 흐른 뒤 군수선거 직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졌고 2019년 12월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유 군수가 무죄를 받았다. 그 뒤 검찰이 항소, 1년 여만에 또다시 무죄로 결론 난 것이다.

2년 반 동안 손가락질 받던 일련의 미투 재판 과정을 되돌아보면 창피하기 그지없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성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상대를 헐뜯는 추잡한 사건이 불거져왔다.

민선 7기 선거에서는 이밖에도 지난 2018년 6월 미투 소동에 이어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장성시민단체가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유두석 군수가 유치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유 군수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고 결론 났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1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국립심혈관센터가 2021년에 국비 43억원을 반영, 첫삽을 뜨게 됐다. 2007년 유두석 군수와 정명호 전남대 의대교수가 의기투합하여 추진한 국립기관 유치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민선 6기 선거 때는 특정인이 “유두석 후보가 장성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의 식사 대금을 지불한 것을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담당 판사가 현장에 직접 출두해 확인한 결과 위치상 사실과 맞지 않아 무죄로 결론 났다.

이에앞서 민선 5기 선거에서는 투표를 하루 남기고 이청 후보 유세장에 나온 어르신들이 택시비를 주고 받는 광경을 포착, “유세장에서 대낮에 주민들에게 현금이 뿌려지고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핵폭풍을 일으켰다.

장성 사람들의 뇌리에 생생한 몇몇 사건 이외에도 선거철이면 수십 건씩의 고소고발이 줄을 잇는다.

이 같은 잘못된 고소 고발의 최대 피해자는 고소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장성군과 모든 군민의 명예 실추로 이어진다.

장성 선비 정신의 상징인 김인후 선생의 후학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성읍 기산리의 한 어르신은 “거짓은 멀리 가지 못한다.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이다. 선거철마다 아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는 선거풍토에 대해 장성 사람이 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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