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성변전소 설립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점수 이하 대책위)가 한전의 구룡리 주변 신장성변전소 설립을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동화면 구룡리와 월산리, 삼계면 능성리 등 신장성변전소가 들어설 부지 인근 주민 45명은 24일 오전 구룡리 산 99-1번지에 모여 한전 측이 주민들의 공익 감사청구 밑 각종 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개발행위를 하려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신장성변전소 건설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설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이 사업은 시작부터 법적근거가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그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변경공고 등의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한전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건설입지 희망지역 공개모집제도를 통해 추진되는 최초의 변전소 건립사업으로 공모제도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됐어야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보상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토대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제시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이 마련돼야함에도 단지 세대당 1,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한전의 보상방식은 주민 간 갈등만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345kv라는 대용량의 변전소가 구룡리 산 99-1번지에 들어서면 이 일대는 내년 확장예정인 지국도 4차선과는 연접돼 있고 공장·상가·인근마을과는 불과 26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관련법령조차 지키지 않는 한전을 규탄했다. 또 공모제도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을 거부하며 주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건설입지 희망지역 공개모집제도 도입시행은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는 물론 주민갈등 해소와 발전적 대안을 위해 필요하다며 현행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의 반발에도 한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23일부터 한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전 광주전남 본부와 지사 측 변전건설부 담당 직원의 입장을 물었으나 당장의 “구두답변은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전은 지난 6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주민들의 반발에도 사업추진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는 답변을 했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유성수 전남도교육위원장도 주민시위에 함께 동참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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