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전라남도 전 통합진보당 비례의원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 공작과 정치적 소송을 기획했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단의 발표 기가막혀 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는 오미화(전남도의회의원), 김재영(여수시회의회의원), 김재임(순천시의회의원), 김미희(해남군의회의원)와 도당위원장이며 도지사후보 출마자인 이성수이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되자마자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의원직 퇴직 결정이 내려져 1년6개월간 의정활동을 못했다.”고 토로하며 “ 진보정당이 정권에 의해 억울한 정치 탄압을 받을 때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양심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합진보당 모든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조율하는 역할을 법원이 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죽었다”고 단정했다.
“박근혜 정권 하의 사법부에서 판결되어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박탈,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 모두 위법이고 무효이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법원의 진보정당 탄압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에 제소할 것이며, 어제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범죄 행위가 뚜렷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정치적 법적 피해자로 민사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서겠다.
▶의정활동 정지 1년6개월 동안 도민들이 입은 피해도 법적·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겠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지위박탈, 지방의원 정치탄압 문제 해결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진상규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때까지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
[기자회견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 공작과 정치적 소송을 기획했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단의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맞습니까?“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 사형선고를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1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 및 통보를 하여 1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소송 승리로 의정활동을 다시 하였지만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입니다. 국가와 사법부의 불법으로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지난 3년 6개월 넘게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명예회복과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단이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1심 재판장에게 전화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의 결론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이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재판이 길어지고 위법인 이유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법적 공작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중앙선관위의 불법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 되자마자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 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고까지 제시한 법원의 문건은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보정당이 정권에 의해 억울한 정치 탄압을 받을 때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양심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합진보당 모든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없게 내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법원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법적 탄압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원 모두가 주범이었습니다. 법원이 여러차례 상황 변화에 따라 문건을 재작성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는 혀를 내둘리게 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불법인줄 알면서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의 사법부에서 판결되어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박탈,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 모두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법원의 진보정당 탄압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에 제소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지방의원은 어제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권남용입니다.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 제103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범죄 행위가 뚜렷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등으로 진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어서 위법합니다.
의정활동을 방해한 반헌법 반민주적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만이 아니라 전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정치적 법적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전남도민을 식물로 본 것이며 실제로 의정활동 정지 1년6개월 동안 도민들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전남도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지위박탈, 지방의원 정치탄압 문제 해결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때까지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8년 5월 30일
통합진보당 전남 비례지방의원 일동
오미화(전남도의회의원), 김재영(여수시회의회의원), 김재임(순천시의회의원), 김미희(해남군의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