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마을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습니다. 5년이 넘도록 동화면과 장성군에 그렇게 민원을 넣고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제라도 진상에 파악에 나서고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고 하니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24일 오후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해 분주히 흙을 파내고 있는 동화면 구룡리 2구 559-1 도로변 원상복구 현장을 지켜보던 마을민 장 모씨는 감회를 이렇게 말했다. 장씨는 이장이 수년 동안 마을 곳곳에 불법매립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장성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마을민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

이날 복구현장에서는 매립 당사자인 S업체가 약 200여 m에 달하는 도로변 토지의 토사를 다시 걷어내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장성군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장 씨는 “장성군이 진즉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섰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다른 마을 수 곳의 매립지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성군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군이 그동안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적용 법률의 제약 등 여러 이유로 적극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환경과 관계자도 “연관 부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의 이 같은 방침에 주민들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런 불법매립 행위를 주도한 구룡리 K이장의 행태를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누가, 왜 이런 불법행위를 했나?

이장의 감언이설에 토지주들 ‘매립 허락’

이장 한 사람이 주도한 불법행위가 수 많은 피해자를 낳고, 마을민을 환경공해에 시달리게 만들며 공무원과 군의원들 까지 현장으로 불러내는 등 온 고을을 쑥대받으로 만들고 있다.

불법 개발행위 현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곳만 덕산리 구룡 1,2구와 송계리 일원 23필지에 38,138m, 1만2천평에 달하고 토지 소유자만 19명에 달한다. 어느 곳에 더 매립했는지 알 수 없다. 매립 장소는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이 혼합돼있다. 이곳 가운데 일부는 적법한 곳도 있으나 원상복구 완료된 곳, 조사중인 곳, 원상복구 명령중인 곳(6필지)이 분포돼 있다.

개발행위는 대부분 이 마을 이장 K씨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땅을 복토하여 좋게 만들어 준다는 감언이설로 설득하여 매립을 유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들은 이장의 말만 믿고 동조했다고 말하고 있다. 4년 째 이장을 맡고 있는 K씨는 그 이전에도 이장을 했었으나 한번은 이장선거에서 탈락했던 사람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주 매립 회사 C산업과 K씨가 밀약이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절대로 공짜로 매립을 주선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에 덤프 트럭 1대당 40~5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넓은 면적에 매립했다면 천문학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슨 피해가 생겼고 책임은 누가 지나?

침출수 등 심각한 환경오염, 복구비 망막

불법매립 사태로 인한 피해는 환경오염과 토지주들의 복구비 부담, 내년 농작물 경작 불가능 등이다.

마을이 마을에 수상한 매립이 시작된 시기는 2017년 경으로 추정된다. K씨가 처음 이장을 맡았을 때다. 그 뒤 최근까지 이곳저곳 농지에 주로 매주 주말을 이용해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싣고 드나들었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트럭 먼지와 차량통행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더욱이 매립폐기물에서 악취가 풍기고 침출수가 나오기 시작,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이다. 주민들은 주변 마을의 생명줄과도 같은 덕산저수지로 흘러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장성군청에 불법이 의심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주말엔 근무가 아니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 매립행위자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듯 더욱 주말에 매립을 집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책임도 피할 수 없다. 초창기부터 불법을 차단하고 엄벌에 처했다면 이렇게 많은 면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토지주들의 복구비 부담이다. 원상복구명령은 행위자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도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마을민은 “가만히 있으면 땅이 좋게 된다고 하길레 맡겼다. 우리가 뭣을 알겠냐”고 말했다. 불법 행위자에게는 아무 처벌이 없고 토지주들만 가만히 있다가 수백, 수천만원씩의 복구비를 부담할 상황이 된 것이다. 토지소유 농민들은 불법매립지로 지목된 토지들에 대해 복구가 안 되면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이중 피해를 안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불법으로 복토된 토지를 건축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비싼 값에 구입한 구매자들이다. 이러한 토지들은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면서 4~5m씩 낮아진 원래 농지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 문제해결 방법은 없나?

“좋은 이장, 나쁜 이장 가리는 게 원초적 해결”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법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한 장성군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사리사욕으로 가득한 마을 이장, 그런 사람을 이장으로 선출한 주민, 그리고 예상되는 불법 문제점도 모르고 무조건 매립을 의뢰한 토지주, 특히 사건 초기 민원을 신고 받고 철저한 현장 검증을 소홀히 한 장성군청의 책임 등이 맞물린 복합상자라고 볼 수 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행위자나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방문에 동행한 장성군청의 환경과장과 민원봉사과장,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사건을 발본색원을 위해 행위자 엄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서둘기로 했다.

특히 마을 이장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사익에 동원하는 문제 등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장이 주민 선동과 마을 운영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구룡리 이장선거는 올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백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