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6일 채택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지난해 조치의견이 지난해 66건(개선4, 권고 60, 건의2건), 지지난해 67건(권고 65, 건의 2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배가 많은 총 118건의 조치의견이 나왔다.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해 일정이 단축된 점도 있지만 이번에는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의욕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지적과 조치사항이 많았던 만큼 일도 많이 했지만 반면 집행부에 대한 날선 견제는 고사하고 참신한 정책이나 대안 제시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슈 없이 되풀이되는 현안 질의만 무성했다.

장성군 의회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행감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과 자료수집을 통해 폭넓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지향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행정사무감사의 자세는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이 완만하게 조정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의 지연과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총 118건의 지적사항 중 개선 6, 권고 112건에 대해 조치의견을 냈다.

‘개선’은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 절차 등 그 근원의 ‘시정’을 요할 때 ‘개선’ 처분을 한다.

‘권고’는 지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치다. 보완, 개선의 필요선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해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개선 지적된 6건을 살펴보면 ▲차상현 의원은 기획실 감사에서 “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고,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나철원 의원은 총무과 감사에서 “2021년 행감 시 조치사항인 군화 변경검토 미추진에 따른 시정”을 요구했다.

▲ 오원석 의원은 문광과 감사에서 “이용객 편의 및 노후화에 따른 향휴 보수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영구적인 관광로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등산로 데크 설치 지양을 당부했다.

▲최미화 의원은 가정행복과 감사에서 “다중집합생활주거시설의 화재 등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스프링쿨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철원 의원은 환경과 감사에서 “인사이동 등 전보에 따른 사법경찰권 부재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민섭·김연수 의원은 세무회계과 감사에서 “경제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순위 검토 및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전담팀 구성 검토 - 심민섭·오원석·차상현·나철원

▶총무과

군민 주도적인 주민자치회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필요 - 심민섭·최미화·오원석·나철원

▶민원봉사과

올해 민간건축물 외부 도색 지원사업으로 경관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사업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구체적인 검토 필요해 - 심민섭·오원석

▶문화관광과

역사 유적 보존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필요를 위해 유적지 보존 사업 추진 절차 안내 및 이용객 편의시설 조성 철저 - 심민섭·김연수

▶주민복지과

기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호 대책 필요 - 심민섭·차상현·김연수

▶가족행복과

가족센터 건립 시 법적 기준 준수 및 향후 이용객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필요 - 오원석·김연수·나철원

▶환경과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장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철저 및 인력 부족에 대한 업무 과중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 오원석·차상현

▶보건정책과

민원 불평 등 의료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공실률 증가로 운영 재정에 적자 발생 우려, 이에 따른 서비스 등 관리감독 및 대책 시급 - 최미화·김연수

▶세무회계과

위의 내용과 동일

▶건강증진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문제 대응을 위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상향 등 정책 개선. 공직자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지원 정책 등을 발굴. 지원 사업 대상자에 미출산 신혼부부까지 대상자 확대 지원 검토 - 심민섭·최미화·나철원

▶체육사업소

옐로우 스타디움,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이용 불편 민원 해결 및 시설물 이용개선 방안 대책 필요 - 심민섭·오원석·김연수·나철원

▶평생교육센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개선 및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신설 등 군민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 대책 필요 - 나철원

▶일자리경제실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을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 - 심민섭·차상현·김연수

▶재난안전과

가뭄으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대책 수립 - 오원석·심민섭

▶건설과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사업 중 도로공사 구간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추진 당부 및 장성 진입로 개선 건의 - 오원석·김연수

▶도시재생과

LH공공임대주택 5차 건립사업, 북이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토지매입 및 위치변경 등 철저한 검토 후 추진 - 오원석·차상현

▶산림편백과

우리군 기후에 맞지 않는 가로수 식재로 고사되고 잇는 가로수가 많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가로수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 서춘경

▶교통에너지과

농촌버스 재정지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심민섭·김연수

▶농업축산과

곤포 단가 인상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재 상승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해 - 심민섭·차상현

▶농업유통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 등이 있다. 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 심민섭·김연수·나철원

▶농촌지원과

귀농·귀촌자에 비해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촌 이주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 기해야 - 심민섭·나철원

▶농업기술과

스마트팜 소규모 단지 확대 조성 추진 검토해야 - 심민섭

▶맑은물관리사업소

누수에 따른 손실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수도 노후 관련 교체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서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