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인구가 줄지만 오히려 생활폐기물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다 첨단 3지구에 3800세대 아파트가 건설돼 약 1만 명이 3~4년 뒤부터 입주하고 덕성행복마을 1800세대 4천여 명이 뒤이어 입주하게 된다면 장성군 생활폐기물은 훨씬 증가할 전망이다.

그뿐 아니다. 현재 장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매립가능용량의 90%를 넘어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장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정책에 대안은 있는 것인가?

난제 중의 난제인 장성군 매립장 확보와 내구연한을 이미 넘긴 폐기물 소각시설 교체 사업에 마침내 장성군이 정면승부를 걸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환경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장성군은 소극적 대안 마련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염두에 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구연한 넘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어떻게 되나?

야심찬 새 입지선정 한 달간 공모

장성군은 지난 3월 24일 장성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기간은 4월 24일까지다. 한마디로 장성군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롭게 건립하려는데, 희망 지역이 있으면 응모하라는 뜻이다.

입지 희망 지역이 있을 경우, 조건을 구비 한 뒤 거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관계 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 입지로 확정된다.

장성군은 이런 시설을 유치하거나 설립하는데 철저히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렇게 입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는 시설공사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을 설치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총 공사비가 350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이런 환경시설 유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이 적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인식에는 환경오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시설을 강행하는 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것인데 한쪽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장성군 처리시설의 경우 장담하건데 0.001%라도 맹독성물질이 나온다면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장성군 환경과 문병찬 팀장은 주민들 사이에서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물질이 우려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한마디로 부정했다. 모든 시설 도입과 운영에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환경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법령으로 최고 까다롭게 규정하여 엄격하게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시행부서인 환경부와 환경공단, 지자체 등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시설의 모든 처리 과정은 단계별로, 겹겹의 점검 과정을 거치며 매 순간 자동기록 되어 환경부와 감독기관으로 보고된다.

장성군은 공고기간이 지나도 입지 공모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거치고 그래도 입지선정이 어려울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예비후보지를 물색하여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을 거쳐 입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장성군은 “장성의 미래를 위한 공모공고이자 지역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이니 만큼 모든 군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은 왜 신설하나?

용량 부족으로 1년에 군비 7억원씩 혈세 투입

생활쓰레기 수거와 매립,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면서도 가장 기피하는 사업이다. 엄청난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지만 또 예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 사업이다.

장성군에는 현재 황룡면 방곡길 19-62 일원의 산 중턱에 환경관리센터를 가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처리시설용량은 22.5톤 규모다. 이 시설로는 장성 관내에서 배출되는 약 35톤의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외지 소각업체에 나머지 물량을 입찰하여 다른 지역에 내보내 처리하고 있다. 그 비용이 대략 1년에 7억 원 가량 소요된다. 10년이면 70억 원이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에 투입된다고 볼 수 있다. 장성군 예산으로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매년 7억 원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이 소각시설은 2008년에 건립되어 통상적인 내구연한 15년을 이미 넘겼다.

그래서 장성군은 내구연한이 다 된 소각로를 폐쇄하고 이번에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형급 소각시설을 신설키로 결단을 내렸다.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착수,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350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미래 발생할 생활폐기물 처리도 감안했다.

앞으로 첨단 3지구와 남면, 진원면 등에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입주하면 그 생활폐기물 처리를 장성군이 책임져야 한다. 장성군이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성장통을 겪게 될 운명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 2030년부터 어떠한 형태의 생활쓰레기도 직매립을 금지토록 했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재만 매립해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절체절명의 운명에 직면했다. 골칫거리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언제까지 받아줄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각 지차체가 사활을 걸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자원순환방식으로 매립장 확보…공동체 운명 걸었다

하루 60톤 처리해야 장성군 미래 도약 가능

황룡면에 위치한 장성군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90% 가까이 용량을 채운 상태다. 1996년에 건립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가용 매립량 13만 톤 가운데 11만 톤을 매립했다. 10% 정도 남은 셈이다. 그 동안 매립지는 약 30m가 높아졌다. 이대로 가다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립장이 가득 차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운명이다. 하지만 장성군 어디에도 쓰레기 매립장 신설을 환영하는 곳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서 장성군은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매립시설을 재활용하기로 하고 ‘매립시설 순환이용정비사업’에 착수,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을 거쳤다. 그 대안이 바로 현 매립장의 재활용이었다. 현재는 반입된 쓰레기들을 선별과 소각 작업을 거쳐 소량 매립되고 있으나 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생활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생 쓰레기로 묻었던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이런 마구잡이 쓰레기들을 다시 파헤쳐 가연분과 불연분, 토사류로 선별, 소각하여 매립장을 확보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장성군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와 이미 매립된 쓰레기를 재처리할 수 있는 하루 60톤 처리규모의 시설로 소각로를 증설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장성군은 이 같은 기존 매립지 순환이용 계획을 수립, 우선 2055년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환경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약 100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환경부로부터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광섭 장성군 환경과장은 “생활폐기물처리는 지역민 의식주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다. 많은 인구가 사는 만큼 많이 버리게 돼 있다. 이런 문제에 ‘우리 동네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기피하면 답이 없다. 모든 마을, 모든 지역공동체가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며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