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주소지와 고향 왕래 편의...‘생활인구 늘려 경제활성화’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16일 개최하고 생활인구와 복수주소제 등 인구정책에 변화를 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주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활(관계)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제안’과 ‘복수주소제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했다.
또한 22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위기 대응 시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인구 늘리기 성과 독려 및 수요자 중심의 인구정책 발굴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생활(관계)인구와 복수주소제를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성장을 모색할 것”이라며 “도-시군 간 협업을 보다 강화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2022년 6월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는 2021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출생장려금 지원과 청년연령 범위 확대, 특별법 제정 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그동안 총 6회 운영됐다.
전남도가 시범 도입하려는 복수주소제는 도시권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도시에 두고 생활주소지는 고향이나 전원주택이 있는 곳이 둠으로써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2003년부터 도입하여 인구감수 국가들로부터 좋은 시범 사례가 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제도 연구 도입을 위해 영역을 의뢰, 빠르면 8월 경에 시범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