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5기 화순군수를 역임한 J씨가 운영하는 I모 영농법인이 3년 동안 3억여 원의 군 보조금 반환 청구를 무시하며 “낼 돈이 없다”, “배째라”며 버티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장성군이 고소고발이나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외면함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군 북이면 소재 I모 영농조합은 지난 201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선정돼 시설설비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15억 6천만 원(국비 9억7500만, 군비 5억8500만)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영농조합은 2020년 이 보조금으로 공장을 준공하고 냉동 설비 기계 설치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했으나 장성군이 보조금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해 보조금 정산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장성군은 2021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 받았고, 군은 그제야 보조금 일부 환수 결정을 내리고 영농조합에 5억8,500만 원 중 이자를 제외한 2억7천120만 원을 반환하라며 보조금교부결정 일부 취소·반환을 통보하고, 올 3월까지 총 9차례에 공문을 보냈다. 반환금은 연이자 5%까지 포함하면 3억 원이 넘는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영농조합은 ‘묵묵부답’,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현장조사에 나선 관계 공무원들에게 “낼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 쳤다.

장성군의 대응도 문제다. 군민들의 혈세가 세고 있는데도 3년 동안 9번이나 독촉 공문을 보냈을 뿐, 고발이나 강제 환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 관계자는 “독촉장을 보내고 현장에도 찾아갔지만 법인 내 물품 대부분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고 일부 물품은 법인이나 전 씨 명의가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J씨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와 반환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 군수를 역임했던 사람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직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참고해 영농조합에 대한 법적 고발 및 환수절차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이 이에 대한 J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최현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