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2)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자체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식 도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 외 지자체에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원전 설비의 노후화,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에 대해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빛 원전은 2023년 1월 기준 최초 가동부터 178건의 고장․정지 사건이 발생했으며, 열출력 급증, 건물 내 공극, 철판 부식 등 최근에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재난 시 위험반경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도 지난 7일 위원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원전 관련 지자체에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를 전개 중이고 지난 5월 우리 지사도 함께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몇 명의 주민이 서명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전 인근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 상임위에 표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안」이 통과되면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총 2,168억 원, 지자체별로 약 94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 중 우리 도는 장성, 함평, 무안군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