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49호선 건설, 황룡.동화 거센 반발
국지도 49호선 건설, 황룡.동화 거센 반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8.14 14: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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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장성군 제시한 노선은 환경오염 노출과 문화재 손상 우려

장성군- 주민제출안은 노선변경 따른 사업비 증가로 추진 어려울 수도
검토2안은 장성군이 제시한 안으로 당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설계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산마을과 동호1리 마을을 통과하고 아곡마을을 통과하고 있다.
검토2안은 장성군이 제시한 안으로 당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설계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산마을과 동호1리 마을을 통과하고 아곡마을을 통과하고 있다.
검토4안은 주민들이 내놓은 안으로 동호1리마을을 우회하고 아곡마을을 피해 위족으로 설계돼 있다. 장성군은 검토1안 및 2안을, 주민들은 4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검토4안은 주민들이 내놓은 안으로 동호1리마을을 우회하고 아곡마을을 피해 위족으로 설계돼 있다. 장성군은 검토1안 및 2안을, 주민들은 4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장성 동화~서삼 간 98Km 구간 4차선) 건설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대 서명날인을 받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성군은 하루라도 빨리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야할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완고한 반대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다. 이에 비해 주민들은 장성군이 이미 정해진 계획안만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반발심을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신설 도로가 주민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계획됐으며 ▲도로가 마을을 가로 지르게 돼 있어 마을의 존재마저도 위협 받을 수 있고 ▲문화적 환경적 파괴가 뒤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삼봉산은 동학 황룡전투 때 관군을 격퇴한 장소이고, ▲연안 김 씨 절부비가 도로주변을 관통하며 ▲하서 김인후 선생이 학문적 기운을 받았던 붓바위 등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가 산적해 있어 이들 문화재 보호구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 및 문화유적과 거리가 떨어진 새로운 대안(제4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은 주민들이 제출한 대안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1/3 이상 변경된 것으로 기재부와 재협의를 해야 하며 사업비도 18.8% 증가,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해 자칫하면 정부의 지원사업 순위에서 밀려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동화~서삼 국지도 건설공사는 장성군이 지난 2018년 전남도에 국지도 49호선 중 동화 JC에서 고속도로(담양~고창)간 미개통 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군은 이 도로개설로 대도시권 순환도로망이 확충되어 물류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광주·전남권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예타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를 토대로 익산지장국토관리청과 장성군은 지난해 12월 1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예타 시 제출됐던 안과 검토 중인 안 등을 제시하며 주민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설명회 후 주민들은 ▲주최 측에서 조사했다는 2035~2045년 차량 1일 이동량 1만2천대는 어떻게 예측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고 ▲대도시도 아닌데 10~20년 차량운행을 예측해서 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혈세낭비이며 ▲도로개설로 농촌마을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귀농과 귀촌마저 저해하는 행위라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정부안대로라면 마을과 배금산 동쪽에 위치한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인 장성이엔티를 지나게 되는데 그동안 이 업체가 배출하는 분진과 소음으로부터 배금산이 방음벽과 필터 역할을 해왔는데 이곳에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은 각종 오염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며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후 반대 주민 100여 명의 서명 날인서를 함께 동봉해 기재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와 장성군 등 유관기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후 2차 주민설명회가 올 2월에, 3차 주민설명회가 5월에 열렸으나 주민과 장성군은 서로 간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장성군과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익산청이 1차 설명회 때 제시한 티매산과 삼봉산 사면 절취안이 담긴 당초안부터 ▲2차 주민설명회 시 제시한 티매산 사면절취 및 아곡마을 우회노선이 담긴 검토1안 ▲티매산 터널통과 및 가으네 농원이격안인 검토2안 ▲배금산 터널통과 및 아곡마을 우회노선안이 담긴 검토3안 ▲삼봉산 터널통과 및 아곡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인 검토4안 ▲티매산과 삼봉산 터널을 통과하는 안인 검토5안 ▲검토5안과 유사한 검토6안 ▲티매산 터널통과 및 가으네 농원 이격안이 담긴 검토 7안까지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이 중 3, 4, 5, 6안은 주민요청안으로 이 네 가지 안 모두 삼봉산 터널통과안이 담겼으며 3안을 제외한 문화재보호구역인 아곡마을을 우회하는 안이다. 주민들은 이 중 사업비도 적게 들고 환경과 문화재도 살릴 수 있는 검토4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장성군이 준비한 검토1안은 예타 노선대비 1/3미만 노선변경으로 사업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예타 사업비 대비 14.4% 증가로 손쉽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군은 1안과 2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성군의 이러한 공식입장에도 김한종 군수는 지난 7일 반대주민과의 면담에서 “장성군이 어떠한 안을 내놓아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하자 반대주민은 “어떠한 안도 주민이 반대한다면 주민불만이 가장 적은 안을 선택해야 옳지 않겠느냐”며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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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 2023-08-21 14:21:24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태가 여기서도 우려된다.

장성군이 검토한 안이나,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안 모두 이해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처음 예비타당성 때 제출했던 안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며 합리적 안이라 할 것이다.

단, 장성군에서도 미래의 장성 발전을 위해 기존도로와 접목하는 아곡리 오투스토리캠핑장 초입 반경에 I/C를 설치해서 필암서원, 황룡전적지, 홍길동테마파크, 축령산 휴양림등과 연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