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공무원 압박 뜻 없었다. 단지 원활한 해결 위해 만났다”
미허가 농원에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선 모습
막무가내 식 악성민원이 도를 넘어 공직자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선 공직자의 신분보장과 지역사회 건강성을 위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장성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관광농원 인·허가 신청이 조건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연되자 군수를 찾아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북하면 남창계곡 일원에 3천여평 규모의 관광농원을 승인받고 올해 초 글램핑장과 체험판매장, 체육시설 등의 설치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장성군은 사업계획서대로 설치되지 않자 준공을 불허하고 지난 7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복구명령 준수 대신 오히려 군수실과 군의원 및 해당 실과장 등을 찾아가 담당 직원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전남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A씨의 잇따른 민원제기로 해당 공무원은 현재 장성군 감사실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A씨는 또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관광농원에 손님을 유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역의 한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북이초 100주년 행사를 포함,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에서 영업행위를 했으며 휴가철인 8월에도 농원에 손님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는 제보다.
이에 A씨는 “군수와 군의원 등과 만나 면담한 건 사실이지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축 민원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어 “그럼에도 내가 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들이 나돌아 정말로 내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늑장대처 한 것인지를 책임을 가리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설계도와 맞지 않는 시공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변경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일부 시설물에 대한 설계가 변경됐다고 변경을 받아주지 않고 준공을 미루면 어쩌란 말인가? 나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문제 삼으면 누가 장성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나?”며 반문했다.
A씨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아는 지인과 손님으로부터 예약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문자로 ‘아직 준공이 안 돼 예약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간혹 가족과 지인 등이 이용하며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 오해 할 수 있으나 영업은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은 “A씨 농원의 승인과 인허가 절차는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행정처리가 늦어져 허가가 늦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A씨가 매번 다른 설계와 보완서류 요구에도 누락시키거나 제출하지 않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관내에 등록된 관광농원은 8월 현재 10개소이고 20여개소가 등록 대기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