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집행부 따르는 거수기인가?
군의회는 집행부 따르는 거수기인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9.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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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실동의안 지적하면서도 원안가결 ‘군민질타’

조례안 9건 중 8건 원안가결…추경 455억 한푼 삭감 없이 승인
11일 끝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연수 예결위원장. 군의회는 이날 장성군이 올린 455억9천만 원의 증액예산 전액을 의결했다.
11일 끝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연수 예결위원장.
군의회는 이날 장성군이 올린 455억9천만 원의 증액예산 전액을 의결했다.

 

장성군이 잔디예지물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알맹이 없는 부실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의회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도 집행부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원안가결 처리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또다시 얻게 됐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제353회 장성군 임시회를 진행해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주거비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부의안건 중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8건을 원안가결했다.

의회는 동학 조례안 중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 중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적절성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도 없이 제안 이유와 위탁사유, 시설현황만 적시한 단 2장짜리 제안서만 제출해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군의회는 “장성군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밀어붙이려 한다”고 반발하며 “이 업체의 부엽토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장성군이 굳이 이 업체만을 고집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집행부의 간곡한 설득으로 결국 원안가결했다.

이를 두고 군민들은 장성군의회가 이미 견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읍 청운동 김 아무개씨는 “특정 정당 일색인 제9대 장성군의회에서 장성군정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의회를 믿고 뽑아준 군민들은 무엇이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군은 이 같은 비판이 일자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운영 하려던 것을 수정해 공모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군 의회는 추경예산안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455억9천6백만 원이 증액된 6,108억9천4백만 원을 전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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