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객관적 기준 없이 가짜뉴스 판별은 언론 길들이기”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매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객관적 기준이 없이 정권의 입맛대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0일 문체부 국감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가짜뉴스 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고,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가 가짜뉴스 유통 악순환의 핵심고리라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가짜뉴스 TF 자문위원을 보강하면서 그 동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등 악성정보의 생산유통 근절’이라며 정부·여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인사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이개호 의원은 “윤 정부가 부정적 뉴스를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있는데 객관적 기준없는 가짜뉴스 판별은 언론 길들이기의 한 수단일 뿐”이라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또한 가짜뉴스 TF 활동상황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별도의 회의개최 내역이나 회의자료를 작성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상황 공개를 대신해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4.20) ▲정부정책 가짜뉴스(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관련) 퇴치, 과학·미디어 전문가들도 함께 나선다(7.4)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김만배 윤석열 커피대접 녹취)’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 나서(9.6) ▲가짜뉴스 유통 악순환의 핵심 고리 논란 많은 뉴스포털 개선책 마련 촉구(9.8)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편향성·불공정,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부정적 정보가 가짜뉴스 판별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잘못된 보도와 허위조작 정보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정권의 입맛대로 판별하는 가짜뉴스 근절 조치는 그 자체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언론통제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