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첨단3지구 조성관련 로드맵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현황 및 계획,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총 27건의 군정질의에 나섰다. 제3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 답변을 중계한다. 일부 질문은 의정기사에 따로 다뤘고 일부 질문은 지면 상 생략하고 중요사안만 기재한다. - 편집자 주

Q.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은? (심민섭 의원)

A. 사업비 1천1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립은 남면 삼태리 일원 1만9천8백㎡ 규모로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현재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조정 중에 있으며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이후 행정절차로 내달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건설공사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6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Q. 황룡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심민섭 의원)

A.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비가 선결돼야하며, 이후 풍물시장 및 야시장,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특색 없는 단순 시설현대화가 아닌 장성의 음식•문화•삶이 어우러진 황룡시장을 만들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황룡시장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현재 시설의 전면 철거 후 현대화 시설 신축 방안, 기존 건물의 지붕과 통로 확보 등 리모델링 방안, 임시시장 대체 부지, 상인들의 이전 등 여러 가지 방안과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유치 협의 및 전통시장•먹거리 사업의 상생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에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다.

Q.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및 교육지원 방안은? (최미화 의원)

A. 장성군 양육지원 정책으로는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 공모 선정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북부권의 시급한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 건립중인 SOC 가족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설치 예정으로, 장성군이 더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돌봄 보육 정책을 촘촘하고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장성군 교육지원 정책은 공교육과 관련, 중학생 해외연수 및 창의융합교육관 건립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특별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추진하고 있다.

또 민선 8기에 들어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과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등 적극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양육가정의 교육비 부담 절감과 더불어 젊은 세대를 장성군으로 유입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Q.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추진계획은? (최미화 의원)

A. 장성군은 22~23년에 총 7개 사업에 22년 54억, 23년 72억으로 총 126억을 지원받았으며, 23년 9월말 기준 22년 사업은 39.8%, 23년 사업은 13%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한 결과 22년 사업의 경우 기금 확정이 늦어져 11월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이월 사업으로 추진된 점과 건설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이나 투자심사 등 필수적인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전남도내에서 우리군의 기금 집행률은 16개 군 중 7위에 해당한다. 집행률이 저조하나 사전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도시가스 공급 늘리고, 조정선수단 급여 현실화

Q.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방안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지원방안은? (최미화 의원)

A. 장성군은 2023년 9월 현재 9,225세대(보급률 39.43%)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으며 사업비는 301억(군비 157, 특별교부금 5, 도비 4, 해양에너지 135)원을 투자했다. 올해도 13억8천만(군비 91, 도비 19, 해양에너지 28)을 투자해 4개 읍면(장성읍, 남면, 동화면, 황룡면) 4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지만 배관 설치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 우리 군에서는 가스 공급관이 지나가고 주민밀집도가 높은 지역인 장성읍, 삼계면, 황룡면 등을 우선 공급해왔다.

앞으로 남면, 진원은 첨단3지구 개발시점, 삼서면은 상무대 도시가스 공급 시점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 중 주민밀집도가 높은 마을과 서삼, 북일, 북이, 북하면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여건상 단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병행하는 등 군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Q. 조정선수단 확대 운영방안 (서춘경 의원)

A.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종목은 2002년에 창단해 감독1명과 여자선수 4명으로 구성됐다. 전국대회 등 각종 경기에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열악한 선수층 구성으로 전 종목에 참가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향후 경쟁력 있는 선수 영입을 위해 연봉과 포상금 등 급여를 현실화하고 선수단 복지 및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장성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아울러, 조정선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군 예산상황과 관내 학생 수 등을 감안해 선수단 추가 확충은 물론 조정대회 유치에도 노력하겠다.

북부권역 관광활성화 추진

Q. 북부권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광기반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김연수 의원)

A.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북부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8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불교치유관광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정관스님 사찰음식 체험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확약 받은바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백양사 일원을 품격 있는 문화지구로 변모시키고자, ‘백양사 관광지구 명품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이다. 백양사 사찰음식과 연계한 먹거리 개발사업에 K-사찰 음식 관광명소화사업과 축령산 숲 스테이사업을 반영해 현재 견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장성호 상류 수변권역 개발 및 파크골프장 신규조성사업과 더불어 물통골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해 사계절 다양한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우리 군 역사문화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군 관광의 최대 걸림돌인 대형 숙박시설시설 민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Q. 장성호 관광지(임권택 시네마테크, 조각공원)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나철원 의원)

A. 장성호 관광지 시설노후와 지자체 간 관광산업 경쟁심화와 관광 트랜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매년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전남도 공모사업인 ‘장성호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공원 정비, 전망대 리모델링, 놀이터 조성 등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노후된 장성호 관광지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임권택시네마테크 기능개선을 위해 카페테리아 등 설치를 검토 중으로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 공모를 통한 예산확보 등을 추진해, 노후 관광지의 이미지를 탈피해 요즘 트렌드에 적합한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은? (오원석 의원)

A.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1.7%인 322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3년 정리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미발주 사업 예산 및 집행지연 등 44억 원을 과감히 삭감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고 한다.

또 2024년에는 탈루세원 발굴 확대 및 체납액 징수 목표액 상향으로 세수확충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군비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해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대형사업 순위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시설비는 사전 행정절차이행 등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조성돼 잇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3억 원은 더욱 악화할 수 있는 세입 여건에 대응하고, 필요시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한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1월부터 순항

Q.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미진한 사유와 추진현황 및 계획 (심민섭 의원)

A. 2019년 3월 LH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 3월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투기 사건 발생으로 LH의 모든 사업이 중단됐는데 덕성행복마을도 이때 중단돼 지연됐다.

그러다 올 1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LH를 정식사업시행사로 지정해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과 철탑 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후에도 전남도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승인, 개발 계획 수립 및 승인, 국토교통부의 철탑이설 관리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나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해 조속한 토지보상 등이 시행되도록 하겠다.

Q. 대광로제비앙 완공시 영천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방안 (오원석 의원)

A. 구 삼양사 자리에 건립되는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는 세대수 793세대에 주차대수는 1,106대이며 2025년 2월 준공예정이다.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교통개선 대책은 ▲아파트에서 나가는 주 출입구의 사업부지를 축소해 가감속차로 1차선 확장설치 ▲장성중학교 사거리에서 청운교하부 구간 노령주유소 쪽 아파파트 진입 대기차선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 ▲국도 1호선에서 장성중학교 사거리 구간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장성 교육청 방향에 부출입구를 설치해 읍내 방향과 성산 방향 교통량이 분배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시행된다.

월산교차로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결과,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국도1호선 신호등까지 거리가 짧아 신호대기 차량 혼잡이 가중돼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Q. 벼잎마름병 피해보상 대책방안 (김연수 의원)

A. 올해 장성군은 전체 벼 재배면적(4,174ha)중 흰잎마름병은 412.4ha(9.9%)가 발생했다. 특히 동진찰벼 793ha 중 52%가 집중 발생했다.

이에 장성군은 2023년 식량작물 병충해 방제를 위해 맞춤형비료, 상토 및 매트, 산자처리제(일반, 친환경), 액상규산 등 식량작물 농자재를 지원했으며 병충해 적지 공동방제를 추진했다.

벼 흰잎마름병은 병원균 잠복으로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상습지역은 흰잎마름병에 강한 벼 품종 식재 유도하고 벼 병충해 적기 방제하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하겠다.

또 벼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 가입으로 흰잎마름병 등 7종 병충해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홍보하고 있다.

Q. 황미르랜드(호빗동굴 등) 추진사업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 (김연수 의원)

A. 황미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및 체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2023년까지는 호안 및 부지 정비, 오름산책길 조성, 힐링센터연결다리, 호빗동굴(외부) 등 주요 기반시설을 조성계획에 맞게 추진됐다.

테마공원 내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어린이 놀이 및 체험시설의 세부적인 게획 검토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현재 테마공원 내부 시설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3년 10월 도 계약심사완료, 2023년 11월 사업 발주 예정이다.

2023년 반영 시설물은 잔디마당, 어드벤처존, 키넥트 조형물, 에어바운스, 간이화장실, 호빗의 동굴(내부) 등이다. 2024년 사업비로 어린이 물놀이터, 자연형 벽천, 계류 및 데크쉼터 조성하는 등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또 황미르랜드 옆 힐링센터는 1층 주민 전시 문화공간, 2층 황룡강사무실로 사용 검토했으나 11월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용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 사용용도를 결정해 개방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