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빠진 의원과 집행부만 참여한 보고회 ‘신뢰할 수 있나?’
장성군민의 장성군 행정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군 행사가 있기 전 사업 내용과 일정 등을 마을 이장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30일 장성군의회 의장실에서는 ‘장성군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에 나선 용역업체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조사결과 장성군 주민들은 군의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연구용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마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직접 행정에 제안하고 예산을 받아 마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마을 주민들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돼야 △각 마을별 제안을 통한 성과 공유 및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과의 소통은 △행정처리과정이 복잡하며, 실제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 시행 전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 시행 전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군 행사가 있을 때 마을 이장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문자전송 했으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유기적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주민 자치 역량 강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나철원)를 만들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개발연구회’는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의원들의 주도하에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장성군에 올바른 정책을 제시함에 방향을 두고 있다.
주민 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6월부터 진행되었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용역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중간 보고회 주요 내용으로는 장성군의 주민 참여 현황과 타 지자체 사례분석, 주민 간담회 의견 수렴 결과, 제도 개선 사항 제안 등이 있었으며, 보고 후 의원 상호 간에 장성군 맞춤형 주민자치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주민 참여를 배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장성군의회는 향후 다양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 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올해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는 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돼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회를 주민을 배제한 채 개최해 이러한 연구용역이 얼마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도 도마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