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는 2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는 323억6천7백만 원이 삭감된 5,786억에 대해 심의하는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예산안 삭감으로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민선8기 공약사업들에 적신호가 켜졌다.

통상 연말 정리 예산안 심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예산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올해처럼 3백억이 넘는 금액이 대규모로 삭감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당장 지원이 시급한 농민들의 유가보조금 금액이 줄어들었고 대학생등록금 지원금액도 대폭 줄었으며 군 청사 리모델링 공사도 미뤄지는 등 군정사업 전반에 걸쳐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9월까지 전남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1년 전과 비교해 1조5천억 여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 고려해 배분한다.

최현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