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12.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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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와 ‘오체투지’ 투쟁
6월에 이은 두 번째 전국순회투쟁…7일 서울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통합교육, 그리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오체투지(불교에서 행하는 큰절의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는 장성군지회(회장 박래일)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7일 오전 11시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오체투지 투쟁을 시작했다.

이번 행진은 "차별 없는 세상, 완전한 통합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 통합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만인 선언 캠페인과 전국 각 지역에서 통합사회를 향한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전국 오체투지’ 행진은 11월 15일 제주도청, 11월 17일 경남도청, 20일 부산 송상현광장, 21일 울산대공원, 22일 경북도청, 23일 대구시청에서 진행됐으며, 27일 전남도청, 28일 광주시청, 12월 1일 충북도청, 4일 대전시청, 5일 경기도청, 7일 국회 앞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군 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381명으로 지적장애 356명, 자폐 25명이 등록돼 있다.

부모연대는 올 4월에도 각 지자체를 방문하며 전국 오체투지를 투쟁을 하며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과 돌봄을 강조하며 시작됐다. 6월에는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중 88.3%가 일상생활 주 지원자가 부모나 가족으로 나타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80.4%가 부모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 그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취업률 또한 20.3%에 그쳐, 근로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주 지원(돌봄)자는 91.7%가 어머니로 나타났다. 가족 내 주 지원자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인데, 이는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발달장애인 주 지원자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발달장애인 지원(돌봄)에 대한 생각, 휴식 필요, 피로감 등의 순으로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주 지원자의 59.8%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평생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 및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큰 데 따른 것이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총괄 및 업무전문관 배치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 확대 및 다양성 확보 △광주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최중증 융합돌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역사회 기반 행동 지원 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다중지원 기관 선정 △발달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통합교육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및 학급당 인원수 감축, 특수교사·특수교육지원 인력 확대, 행동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래일 장성지회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아이들이 사회의 품에서 온전하게 제몫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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