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해 66건, 지난해 118건에 질문의 질도, 양도↑
장성군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결과 총 148건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1일 채택했다. 그동안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군의회가 올해만큼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의회는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권고(124)에만 그쳤던 조치의견을 올해는 주의(1)와 개선(13), 시정(1)조치 등 비교적 강도 높은 지적도 해 눈길을 끈다. 군의회는 지지난해 66건, 지난해는 총 118건의 조치 의견을 냈었다. 이 중 개선은 6, 권고는 112건 이었다.
의회는 특히 올해 군정질문으로 205건에 달하는 질문을 던졌고 이중 상당수의 질문이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최미화 의원은 북상수몰문화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지적의 최고 단계인 ‘시정’조치를 내리며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연수·나철원 의원은 포상금 지급 방식 개선을 주문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부서별 나눠먹기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포상금 취지와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
▲심민섭 의원이 국·도비 반납액 감소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개선을 ▲오원석 의원이 소식지 홍보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읍 시가지 군민의 이용률이 높은 상가 등에 배부 수량 및 배부 방식 개선을 통한 홍보 대책을 강구하라며 개선을 ▲나철원 의원이 정책제안 사업 군정 적극반영을 주문하며 군정 정책 제안사업 결과에 대해 부서 협의 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차상현 의원이 군정 홍보 및 효율적인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마을담당 공무원 운영관리 철저를 당부하며 개선을 ▲김연수·심민섭·오원석·나철원 의원이 문화예술공원활성화를 위한 진입로 개선 등 이용객 편의에 맞춘 종합적인 검토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최미화 의원이 장애인복지관 주출입구에 대한 통행로 개선과 장애인 이용을 위한 운동시설이 필요하다며 장성군장애인복지관 시설 보완 개선을 주문했다.
▲최미화 의원이 경로당의 노후화된 안마의자 등 이용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한 페기 및 보수를 통한 이용 불편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경로당 지원 물품 관리·감독 개선을 ▲차상현 의원이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통합 운영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최미화 의원이 행정재산의 대부 등에 있어 이용 목적 및 계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를 통한 개선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군유재산 대부계약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심민섭·차상현 의원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며 민원지연, 서비스 불친절 등으로 친절교육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나철원 의원이 권역별로 조성된 미 이용 중인 체육시설물(게이트볼장)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취소·철회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처분지시와 동시에 교정 도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다. 즉시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처분한다. 감사결과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주의’는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됐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 조치한다. 향후 유사업무 추진시 시정해야할 사항은 주의 처분한다.
이하 개선〉권고〉건의의 순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감사에서 기획실이 16건으로 지적이 가장 많았고, 도시재생과 11, 건설과·총무과 10, 보건소·교통에너지과 9건 등의 순으로 지적을 받았다.
군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집행부는 의회의 요구와 다소 맞지 않는 자료 제출과 각 분야별 현장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보다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도 “집행부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새로운 시책발굴과 노력이 보였으며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썼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