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용은 정부부담…이용 시엔 환경부 승인 얻어야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전남도는 28일 장성 황룡강 27.59km와 순천동천 13.30km 지방하천구간을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룡강에 대한 관리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대신 지역축제 등 강을 이용한 각종 행사 등을 치를 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전남도는 국가하천 승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23개소 583㎞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끈질기게 건의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3월과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국가하천 승격이 전무했던 전남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순천동천과 장성 황룡강은 연장이 길고 하폭이 크며 도심을 관류하는 하천이어서 관리에 큰 비용이 소요됐다. 앞으로 환경부가 직접 정비 및 유지관리해 관련 하천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하천 승격과 동시에 전액 국비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게 돼 열악한 전남도의 재정 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려 온 지방하천 정비 예산에도 숨통이 트여 지방하천 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 소식을 접한 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키 위해 전남도와 환경부 등에 문의했으나 정부 고시가 난 이후에나 구체적인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