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필수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김영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45) 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11대 공약’ 완결편으로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의 지향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일이야말 로 국정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언급하면서 “지난해 말 집권 여당이 불쑥 내던져 파장을 일으키고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김포 서울편입론은 맹탕 총선용 전략이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방 메가시티’ 조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고사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머지않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공동체론을 설파하면서, 지방을 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 한 것은 연계·협력과 개방”이라면서 “광주와 인근 전남 시·군 그리고 더 나아 가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해 초광역 경제권을 완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큰 선심이나 쓰듯 남발하는 ‘특별자치도’ 제도가 과연 실익이 있는 정책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차라리 오는 7월 출범한다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공동 참여)와 초광역의회가 인구감소 지역의 부활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다만 이미 물건너간 부울경 특별연합 사례처럼 소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 지역의 이익을 고집하기 보다는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야 상생의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수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