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기호 표시제 폐지, 국회의원 줄 세우기 정치 문화 퇴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국회의원에 줄서기, 줄 세우기는 하는 문화는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개혁방안으로 “가장 먼저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정당공천이 이뤄지더라도 정당별 기호 표시 폐지,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 표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지방의회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를 국회-자치단체-기초-광역의회가 함께 하는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지방자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기초의원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국회의원의 기초의원 줄 세우기 문화는 정치혁신을 위해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과제이다.”라며 “최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나듯 현역 국회의원의 기초의원 줄 세우기가 극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입게 된다.”라며 줄 세우기 정치 문화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런 변화가 있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정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와 줄서기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이석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이개호 국회의원은 4개군 기초, 광역의원 전원을 호출, 같은 시각 모임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운동 행사장 곳곳에서 기초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 지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고, 선거에서 정당 기호표기는 기성정당의 특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정치혁신의 주요 과제로 올랐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