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 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 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전문개정 2014. 2. 5.]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계약변경, 관리. 감독. 검사, 대금지급 사항을 사유 발생과 동시에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으로 자치단체의 계약을 관리 통제하는 이유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업체들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자치단체는 확보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워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결과로서 예산을 집행한다.
장성군은 김한종 군수 취임 다음해인 2023년 1년간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단 한건의 발주계획도 게시하지 않았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년간 발주계획을 통째 빠뜨린 곳은 장성군뿐이다.
장성군 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장성군에서 실행 할 사업들과 그 예산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된 특정사업을 설계를 통해 몇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쪼개어 소액 수의계약 건을 만들어 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의 장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장성군이 연간 사업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를 군수 또는 담당 공무원이 독점하고 군수 본인의 의지대로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발주계획의 수립 즉시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장성군 계약담당 부서의 과장에게 2023년 장성군 발주계획이 통째 빠져있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그만한 일로 계약 부서에 찾아온 기자는 처음 봅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단순한 담당직원의 착오였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겁니까?” 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데 나중에 감사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내가 감사를 안받아본 것도 아닌데 이런거는 감사 거리도 아니요 .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이런걸로 찾아오지 말고 기사 쓰고 싶으면 그냥 쓰고 싶은데로 갈겨요."
이미 몇 차례 본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김한종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군의 소액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로 관내 특정 업체들을 배제하고 또한 김군수 본인의 선택적 업체 선정으로 수의계약 건을 배분하고 있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밝혔었다.
기자는 김군수의 이러한 발언을 언급하며 김군수의 지시로 절대 계약불가의 업체를 정리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는지 또 김군수가 지정한 소액 수의계약 우선 대상자는 몇 개 업체인지 계약책임자인 과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군수님이 그런 발언을 했을리가 없다. 기자의 허무맹랑한 유도심문에는 답변을 할 가치를 못 느낀다' 며 즉답을 피했다.
분명 법령 위반이 명확한 사안인데 위반행위가 있던 시기에 업무 책임팀장은 타부서 과장으로 승진 인사 했고 부서 책임자인 과장은 기자의 취재에 불쾌감을 표하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장성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은 진정 군민과 언론이 무섭지 않는가? 지역언론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주민의 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