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늦었지만 관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기대’
장성군 관내 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긴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장성군에서는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장성군 의회는 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가결하고 11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군과 군의회는 늦었지만 이 조례안 제정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키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중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의 내용 중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은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였는데 이 같은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나철원·김연수 의원의 지적에 군의원 모두 찬동하면서 수정가결됐다.
이들 의원들은 ‘시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실천조항이 아닌 군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면피 조항이 될 수 있다며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의원 역시 “기업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법안이 이제야 제정된 것이 아쉽다”면서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에서는 지난해 6월 동화농공단지에서 작업장을 청소하던 여성노동자가 공장에서 운용하던 로봇 팔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의회 의정활동비 110만→150만 인상
효도권 추가지급, 장기 기증 활성화 안 등
군의회 총 9간의 조례안 가결, 본회의 통과만
이밖에 장성군의회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가결했다.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이다. 군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현행 부군수와 민원봉사과장에서 민원봉사과장과 가족행복과장으로 개정했고,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되 한 차례만으로 개정했다. 또 가설건축물 세부기준을 천막과 유사한 구조 또는 외벽이 없는 임시 창고 및 비가림시설의 면적 제한을 현행 면적 제한 없음에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했다.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장기기증 활성화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장성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장성군 효도권 내 건강권 추가지급과 효도권 사용 업소 확대안이 담긴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공중화장실 사용과 관련 장성군수의 책무가 신설됐다. 현행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 등으로 개정했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의무가 신설됐다.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정부의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안이 담긴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가결됐다.
군의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 총 9건에 대해 상임위 의결을 마쳤다.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은 11일 본회의 의결만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