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569억 전액에 대한 의결이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장성군의회는 8일 열린 의회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과정에서 장성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절차상 하자의 이유를 들어 예산안 심의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추후일정은 14~15일 양일간 임시회를 통해 재심의를 열기로 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성군의회의 사전 승인과정을 거치고 않고 상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미뤘다고 밝혔다.
장성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6억 규모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상정했다.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이자수입, 수익금 등이다.
군의회는 당초 안정화기금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별도로 부결 시켜려 했으나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키 위해 예산안 자체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성군 기획실 관계자는 “기금 운용안 상정절차가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건 맞지만 법률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게가 관행적으로 기금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성군도 그동안 기금 운용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상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했는데 아마도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몰랐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장성군은 당초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569억 원 증액된 5,837억 원을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