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투데이는 지방선거철이면 나타나는 상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범 지역적 척결’을 선언했다.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 날조 행위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에게까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질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 첫번째 과제로 인터넷 언론 ‘장성OO’의 자유게시판에 영문 닉네임을 사용하여 본 장성투데이와 장성투데이 편집국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자에 대해 7월 30일 오전 11시 장성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 허위 글을 올려 사람을 비방하고 잠수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철저히 색출,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성투데이는 고소장 제출하는 자리에서 경찰서 관계자에게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맞아 무차별적인 상대 비방과 흑색선전이 우려된다”고 지역 현실을 전달하고 “장성경찰이 최우선 과제로 인터넷상 익명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척결에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OO’의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을 사용하여 ‘장성…신문’ B 모 편집국장이라고 지칭, <사업장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군수 최측근임을 내세워 민원 인허가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이나 요구하고 다니는 인물> 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 본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

이같은 과정에 대해 ‘장성OO’ 운영자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은 익명성이 전제되는 공간이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접근을 막을 수는 없다”고 열린공간임을 설명했다.

인터넷 언론이 ‘익명성으로 인한 자유로운 언로 확보’와 ‘실명제로 인한 언로 불통’의 갈림길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인터넷 운영에도 무책임하게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금기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본보가 처벌 근거로 내세운 정통법은 정보통신망이 강력한 전파력을 지닐 수 있어 처벌도 가장 무겁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성투데이는 인터넷 비방 범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척결되는 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기획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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