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는 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친 후 8일부터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장성군은 내년도 예산으로 4,769억 원을 편성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163억 원을, 청운지하차도 개설비용 12억 원이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225억 원을 계상했다.
예산안 심의는 15일까지 진행되며 17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 첫날 예산안 심의 현장을 중계한다.      /편집자 주

◆기획실

△김회식 의원 : 장성군은 공모사업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문경배 기획실장 => 기재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연 공모사업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하면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다.

△김회식 의원 : 예비비가 35억 원이다. 1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은가?

문경배 실장 =>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수립해야 한다. 원칙이 그렇다.

△심민섭 의원 :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대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문경배 실장 =>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심민섭 의원 : 공무직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연금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장성군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나?

문경배 실장 => 우리가 임의로 늘리거나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상위법이 정한 사항이라 건의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공채직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있고 공무직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폐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차상현 의원 :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소방예산도 줄었다. 원인은?

문경배 실장 => 지난해 편성됐던 재해복구비가 올해는 없어서 그렇다. 대신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늘었다. 소방예산은 관심을 갖고 추후 늘리는 방안을 찾겠다.

△이태신 의원 : 예산편성 시 중장기 계획 수립 후 적재적소에 알맞게 투입돼야 한다.

문경배 실장 => 중장기 계획 수립 여건 충분히 갖춰 편성된 예산이다.

△오원석 의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 집행부는 추진상황을 군의회와도 소통을 통해 질병청과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 /군정백서에 기록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삭·폐지해야 한다.

문경배 실장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집행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백서에 대한 건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확실히 판단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간이 지난 후 오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당장에 정책이 잘못됐다고 수정하긴 어렵다.

◆소통실

△심민섭 의원 : 귀농귀촌인 중 공공인터넷 망이 지원 안 돼 불편을 겪는다고 들었다.

최승호 홍보기획팀장 =>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분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태신 의원 : 홍보예산 5억1천6백만 원이 책정됐다. 그런데도 홍보효과를 못보는 것 같다. /장성 21 예산 2억 2천만 원이 소요됐는데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보통신분야 종사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현황관리가 되고 있는가?

최승호 홍보기획팀장 => 예산낭비 없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이번 가을호는 여러 여건이 안 맞아 어쩔 수 없었다. 다음호부터는 더욱 알차게 제작하도록 하겠다. /전산장비 현황관리 사항은 구체적 목록을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명주 정보통신 팀장 => 전문유지보수업체를 투입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장비에 따라 유지보수업체가 달라지고 있다.

△김회식 의원 : 장성군 블로그나 유튜브 등 홍보의 기준은?

최승호 홍보기획팀장 =>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추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 홍보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

◆총무과

△심민섭 의원 : 이장들은 자녀 장학금 등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반장들은 이마저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 반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성군 전입자들이 결혼축하금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장성군이 나서서 적극 홍보해야한다.

△고재진 의원 : 장성 전입장려금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일반단체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차상현 의원 : 지방선거사무원은 어떻게 뽑나? /청년지원활성화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자는 있는가? /군복무자 상해보험을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안광수 총무과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예산만 확보되면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휴가나 외출 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했다.

△김회식 의원 : 사회단체지원조례에 따르면 행정동우회는 지원 근거가 있나?

안광수 과장 => 행정동우회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다.

△김미순 의원 : 5.18 유공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은? 장성군에 여성근로정신대에 참여한 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 여성의원으로써 가슴이 아프다. 지원관리강화에 신경써달라.

안광수 과장 => 5.18 유공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장성군이 아닌 전남도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 필요하다면 장성군에서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 /여성근로정신대피해자가 장성에도 한분 계신다.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

◆주민복지과

△고재진 의원 : 6.25참전용사유공자수당이 조례에는 참전용사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에는 60세 이상 유공자가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어르신말동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연자 주민복지과장 => 좀 더 세심히 살펴 참전유공자 가족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중증치매위험에 노출됐거나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3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시범사업으로 AI와 대화하며 치매증상을 늦추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심민섭 의원 :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1,064억 원으로 장성군 예산의 21.890%를 차지하는데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써달라. /장애인 도우미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저소득 가정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해달라. / 장애인 도우미의 성향에 따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힘든 분이 계시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 모두가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연자 주민복지과장 => 요양보호사처럼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급에 따라서 시간별로 차등이용할 수 있다. 가사와 식사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육료는 올해까지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월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리 책정되는데 해마다 실시간으로 재산변동사항 등을 조사해 반영되고 있으며 노령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읍·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차상현 의원 :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구호 물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실한 것 같다.

이연자 주민복지과장 => 자가격리를 14일 했을 때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으나 최근 자가격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6~7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제공되고 있다. 타 시군도 이와 비슷한 걸로 아는데 내용물이 부실하다면 타시군과 비교해 적절한 물품으로 대처하겠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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