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평이한 질의·지적… 기대했던 한방 ‘없었다’
[행정사무감사] 평이한 질의·지적… 기대했던 한방 ‘없었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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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대립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 부각

2021 행정사무감사 66건 지적, 개선4·권고60·건의2
장성군의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6건을 지적하고 개선4, 권고60, 건의2건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장성군의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6건을 지적하고 개선4, 권고60, 건의2건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장성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총 66건 중 개선 4, 권고 60, 건의 2로 65 권고, 2건 건의가 있었던 지난해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짧은 일정에 쫓겨 제대로 된 질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의 준비 부족도 한몫 거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회가 개선을 요구했던 총 4건을 살펴보면 △총무과에서는 공무직 업무분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오원석 의원은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무직이 증원되는데 신규 인원을 뽑는 것 외에 기존의 공무직에 대해 업무를 분장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복지과에게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태신 의원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성장개발과에게는 첨단3지구 개발에 적극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심민섭 의원은 첨단3지구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 토지보상 추진을 촉구했으며 첨단3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해 교통 등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

△미래성장개발과에는 옐로우스타디움 주변 보수정비를 주문했다. 김회식·오원석 의원은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인근 지반 일부 보수 필요 점검 후 보수정비를 주문했고,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외부 옹벽 보강블럭 처리로 인해 경관 저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산림편백과에게는 성산은행나무 관련 대책 실행 지연을 지적했다. 차상현 의원은 성산은행나무 이식 및 주변정비에 대한 실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감사결과 처리기준 중 ‘개선’은 시정, 주의 보다는 낮은 단계이자 권고, 건의보다는 다소 높은 지적사항이다. 위반사항이 법령·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는 조치다.

권고는 집행기관이 특정행위를 적극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보완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해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5일 일정에서 3일로 축소돼 열렸다.

군의회는 제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민행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행정업무 추진 시 기준 및 지침 준수 철저, 각종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 및 사후관리 철저, 중요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각종위원회 관리 및 운영 철저 등 총 66건의(개선 4, 권고 60, 건의 2)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의회는 이어 지적 사항 중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임을 주지하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현장중심 행정과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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