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6개월 여 정책지원관 공백기를 메울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을 새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7급 지방공무원직급이다.

하지만 정책지원관 채용보다 정책지원관이 적어도 2년이라는 정해진 임기만큼은 끝마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모집공고를 지난달 25일 군의회와 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에 게시했다.

장성군의회는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올해는 지원자가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원자의 자격요건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하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특히 광역도시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자체일수록 지원율 뿐 아니라 이직율이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수년마다 재계약에 나서야 하는 점도 기피 이유로 작용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제도’ 운영을 위해 2명의 지원관을 채용했으나 지난해 12월과 1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중도 사직해 반년 가까운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도 사직한 정책관 중 1명은 장성군의회 정책지원관직을 수행하며 교육받고 익힌 스펙을 기반으로 광주의 한 구의회 정책지원관에 응모해 합격하자 바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영광군의회는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정책지원관을 아예 9급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군의회 역시 9급과 7급 공채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이들 신규 직원들을 교육하고 역량을 키우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 다는 것.

함평군의회의 경우 올 해 첫 정책지원관 모집에 나서는데 1년 계약으로 경력직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집행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장성군의회 한소영 사무과장은 “외부 전문가 2명(집행부 공무원 파견 및 신규임용)을 올해 모집하고 내부 임용을 통해 2명, 모두 4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례 제·개,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조사, 의정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등 의원의 위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책지원관이 맡는다고 돼있다.

2022년 까지는 의회의원 정수의 4/1, 올해는 정수의 2/1 범위의 숫자만큼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성군 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지만 아직 아무런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급여는 행정부에서 받고 인사는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며 “더 많은 행·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제도가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